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 지원금을 못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급 금액 조회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소 120만원, 최대 3000만원의 임업직불금 놓치지 마세요.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의 정보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 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1일(토) 9시부터 3월 31일(월) 24시까지
-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제출 서류 준비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산물 판매 증명서류 (예: 판매 영수증, 거래 내역서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4. 의무교육 이수
수령자는 연 1회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교육은 임업-in 통합포털 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대상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세부 조건 |
|---|---|
| 신청 자격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일정 면적 이상의 산림을 경영 및 관리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자 |
| 지급 대상 산지 | – 임산물생산업: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
| 종사 일수 요건 | – 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 |
| 소득 요건 | – 일정 소득 이하인 자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제외 대상 |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산림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지급금액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위 정보로 임업직불금 지급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지급 유형 | 면적 구간 | 지급 금액 |
|---|---|---|
| 소규모 임가 직불금 | 0.5ha 이하 | 130만 원/가구 |
| 0.5ha 초과 | 면적에 따른 차등 지급 | |
| 면적직불금 (일반 품목) | 2ha 이하 | 94만 원/ha |
| 2ha 초과 ~ 6ha 이하 | 82만 원/ha | |
| 6ha 초과 ~ 30ha 이하 | 70만 원/ha | |
| 면적직불금 (송이) | 10ha 이하 | 62만 원/ha |
| 10ha 초과 ~ 20ha 이하 | 47만 원/ha | |
| 20ha 초과 ~ 30ha 이하 | 32만 원/ha | |
| 육림업직불금 | 10ha 이하 | 62만 원/ha |
| 10ha 초과 ~ 20ha 이하 | 47만 원/ha | |
| 20ha 초과 ~ 30ha 이하 | 32만 원/ha |
※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면적이 0.5ha 이하인 경우 가구당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0.5ha를 초과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조회방법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신 임업인이라면 지급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와 같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임업-in 통합포털 접속에 방문합니다.
- 로그인: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직불금 신청내역 조회: 로그인 후 ‘직불금 신청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개인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 예정 금액과 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
또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 지급액을 사전에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면적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정보를 통해서 임업직불금 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금액은 심사 결과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업직불금이란 무엇인가요?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임업인으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역 산림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급 금액은 산림 면적, 경영 방식,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과 농업직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토지에 대해서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토지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